올해 8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방몽하여, 몽골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였다.물론 대한민국도 몽골의 광업에 관심이 제일 많이 갈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학적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몽골의 경제발전에, 광업에만 의존하는 현 경제개발 행태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외교통상부 동북아3과에서 2011년도에 발행한 몽골개황이라는 200페이지 남짓하는 이 자료를 근거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본 책자의 몽골 경제구조 페이지(84p.)를 보면, GDP에 관련한 사항이 있다.
2010년 현재 몽골의 1인당 GDP는 2,000불을 상회하고 있는 바,
1.국제 광물 가격의 급등(2010년말 동 1톤당 약 9,000불)
2.상대적으로 적은 인구(275만)
3.환율의 지속적 하락이 1인당 GDP 급증의 원인.
-2011년 현재 몽골의 최저 임금은 약 120불/월 수준으로 소득 분배 개선이 안정적인 사회 발전의 관건
일단 통계적으로 한 국가가, 혹은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버느냐를 측정하게 하는 GDP. 몽골은 1~3의 이유로 GDP가 급증하였다고 하는데, 참 애석하기 그지 없다.
우선 1. -> 국제 광물 가격의 급등이라는 것은 몽골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창출했다는 것이 아니라, 파는 물건 값이 비싸져서 그만큼 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광물 가격이 다시 확 떨어지면(물건 값이 확 싸지면) GDP소득이 늘기는 커녕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이미 2009년에 몽골이 겪은 바이다.
2. ->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1000만원 버는데 10명이면 100만원씩 벌지만, 1명밖에 없으면 1000만원 혼자 다 차지하는 것처럼, 광산에서 버는 돈으로 나눠줄 사람이 적으니 평균 소득은 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몽골의 적은 인구로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비싼 노동력을 들이기는 어렵고, 중국 노동자를 들이기에는 이미 중국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이다.
3. 환률의 지속적 하락: 이 또한 외부요인이지, 몽골 국내에서 뭘 해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결론은, 몽골 GDP가 오른다고 해서 진짜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몽골국민은 몇년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 물론 무엇이 발전이냐, 라고 했을 때에는 발전에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GDP가 급증하는 이상한 상태는 분명 오래가지 못 할 것이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같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이상, 그들은 오래가지 못 할 것이며, 더더욱이 슬픈 사실은,
그들에게 관리능력이 제대로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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