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몽골통신 기사번역)

 

몽골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신문 중에는 일본어로 된 신문도 있다. (왜 한국어는 없냐고. 교민신문 말고) 이 신문은 몽골통신이라는 걸로 MONGOLIAN NATIONAL NEWS AGENCY에서 작성되고 있다. 본 기사는 2010년 12월 17일 5면에 등록된 기사이며, 향후 몽골 경제 발전에 대해 두 몽골리안 엑스퍼트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가 인터뷰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몽골 경제가 궁금하다면, 이거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신문에 쓰인 일본어가 형편 없는 건지 내 일본어 실력이 형편없는 건지 도저히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하기에는 ‘의역’이 절실했다. 때에 따라 역자주도 붙여 넣어 보았으나, 과연 이 글은 읽기 좋은 글이 되었을까…

 

질문1: 몽골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데, 이것은 진짜인가요?

◆S.뎀베렐 몽골상공회의소 소장

◇D.엠프자르갈 몽골은행 런던사무소 소장

◆답변1: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거대 광산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으로, 건설사업을 진행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은, 국민생활의 개선, 주민의 생활력 향상, 내일을 향한 기대 등을, 발전이라고 하겠지요.

요는 국민 생활이 피폐하고, 여기저기에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취업하고 근로의욕을 가지고, 어떠한 모순도 없는 상태나 환경이 되는 것을,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샨드아이막(역자주: 지방명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철도를 깔고 광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광업을 주 산업으로 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네덜란드 병(역자주: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한 분야의 산업만 육성하려다 그 외의 모든 산업이 파탄지경에 이른 사건을 일반화시킨 경제용어)’ 이라던지 ‘자원의 저주(역자주: 자원부국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경험을 토대로 나온 용어)’ 라던지 하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많은 수단 중의 하나는 최종적으로 광업으로부터의 수익을 바르게 분배하여, 주민이 배당금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평등하게 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주택 융자 같은 형태의, 생활 개선을 위한 수단). 그러나 위와 같은 프로세스가 발전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데,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10%에 달한다는 것을 고도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 한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기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주민 참여의 경제성장’ 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경제성장에는 무조건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몽골의 경제가 10% 성장했다면, 사람들이 ‘그렇죠’,라며 제 회사도 이렇게 성장했다는 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은 이러이러하게 개선되었다든지 하며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경제적 성과는 국민을 원동력으로 할 수 있도록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 성과는 꼭 10%가 아니라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향할 수만 있다면 5%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수준이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최적인 환경 또한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계시장의 영향으로 상승한 금, 동, 석탄 등의 원자재 가격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사람들’의 힘으로 생산된 부(富)일까요? 우리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답변1: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했었습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부터도, 내일부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정책을 결정한 뒤에, 그것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각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심플하게 말하자면, 정책이 지속가능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면, 사회주의 시기에는 계획위원회(후에 국영개발부)가 있어서, 몽골 발전을 어떻게 시킬 지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한 후, 경제정책을 짓는 부서를 없애 버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도 잘라버렸습니다. 사회주의의 잔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실패였던 것이죠.

그래도 오늘날, 연립내각에 국가개발혁신위원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 이에요. 왜냐하면 정책 없이 비약적인 발전만을 하려는 것은 웃기잖아요? 우리들이 몇 번이나 “이제 발전할 수 있다” 고 말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를 (예전처럼) 국가의 한 부서로서 확장하고, 인재들을 육성하라고 정부에게 권고하고 싶네요.

부서의 정책을 장기간 실시하고, 개발정책이 안정되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몽골은 정치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정책이나 법률을 가결시켜도, 몇 년 후에는 그게 개정되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경영자, 투자자, 국제기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형 은행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변동하기 쉬운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버리면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법 체제, 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몽골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 2: 구체적으로 앞으로 20년간, 몽골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답변2: 현재 실패라고 불리 우는 것 중 하나는, 우리들이 미래를 이야기 할 때, “오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곤, 실업, 보건 등 오늘날의 과제가 있겠지요. 내일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사인샨드 자유경제특구, 타왕털거이 탄광 등의 큰 일을 대단한 마냥 이야기하면서, 쿠웨이트처럼 될 것이다, 라던지, 1인당 국민생산량이 1만5000달러(역자주: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GDP 약 2만8천달러, 몽골 1인당GDP 약 3천달러) 가 된다 던지,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를 것이다 라던지… 우리 몽골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내일의 지방(脂肪)보다 오늘의 허파” 라고.

장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내일과 오늘의 균형을 맞춘 정책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국민에게 150만 투그릭 씩 분배하고, 모두가 주주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현재 몽골의 실업자가 몇 명이고 이에 대해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얻을 돈이 아니라, 지금 있는 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보일 겁니다. 35%의 실업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사회발전에 기폭제가 되는 중산층을 위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시장에서 어떤 돈이 생기고, 어떤 방식의 주식공개(IPO)를 할까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몽골 발전의 주요 목표는, 지금의 빈곤을 20년 후에는 아주 많이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총 6만 개의 기업 중 3만5000개의 기업만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대부분은 종업원이 한 명에서 열 명 남짓 밖에 하지 않고, 아직 제대로 영업도 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 외에도, 국영 기업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이들을 다 제거하고 강력한 중류층을 위한 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몽골국민은 깨끗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막지대에 살거나, 울란바토르시에 이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시내에는 시내 사람을 위한, 시외에는 시외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있는 자급자족적인 발전을 향해야 합니다.

녹색성장 이라던지 환경 비즈니스 라던지 하는 이야기는 향후 20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이야기예요. 전세계가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몽골도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하수가 줄어들고, 10년 후에 오요톨고이 금동공산의 개발이 정지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 후에 몽골의 사막화가 더 심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유념해 두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생각해 나간다면 향후 20년의 몽골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답변2: 단지 광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주목하여 21세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업을 세계수준에 맞는, 유기(유기농) 육류제품을 해외시장에 선보인다면,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유기 육류제품을 그냥 육류제품보다 2, 3배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가축 수는 인구보다 15배 많아도, 아직도 세계 수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당 업계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품질개량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국제 금,동 가격에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농업, 목축업, 축산업, 교육 등 모 든 분야가 발전했을 때,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3: 오유톨고이 금동광산 및 타왕털거이 탄광을 개발하면 우리 국민은 부자가 될 수 있나욤?

◆답변3: 타왕털거이 탄광이나 오유톨고이 금동광산은 몽골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주목하거나, 국민에게 기대를 갖게 하면 앞서 말한 ‘네덜란드 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자원의 저주’에 농락당하기 십상이겠죠. 1960년, 네덜란드가 환율을 올리고, 사람들이 어느 한 산업에만 주목하여, 다른 산업이 소외되고, 결국 파탄해버린 일을 ‘네덜란드 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바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몽골의 미래, 오늘 태어난 아이가 2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정부에서 나오는 배당금만 바라며 노동을 하지 않는 인간이 될 것인가? 노동의욕에 충만한 인간이 될 것인가? 등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원의 저주’에 걸립니다. 바로바로 정부가 자원 수익을 분배해 버리면, 몽골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답변3: 타왕털거이 탄광이나 오유톨고이 금동광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석탄이나 동 대신 혁신적인 자원이 발견되지 않는 한, 타왕털거이나 오유톨고이의 광물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큰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인구는 약 10억에 이르고, 중산층 수가 미국의 그것과 같아지고 있어요. 타왕털거이나 오유톨고이에서 나오는 코크스석탄, 동, 금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게다가 몽골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빠르게 운송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중국도 몽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은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정책을 실시해야겠죠.

교역국이 있으니까 이익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하자원을 팔아 얻은 수입을 국민에게 어떻게 분배할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몽골 사람이 부자가 될 지, 될 수 없는지가 판가름 날 거예요. 자원에 영향을 받은 나라 대부분이 발전하지 못 했다는 전세계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의 저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경제구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점 정리:

-몽골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거대한 광업분야 소득의 적절한 분배와 일관된 정책이 부재되어 있다는 것. 
-또한 다른 분야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많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럼 광산은 어떻게 해? 자원의 저주에 걸리지 않을만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지.

 

결론:

다른 분야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자원의 저주라는 덫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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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벌나게 번역해 본 기사. 몽골은 이렇듯 너무나도 외부 충격에 약한 상태이다.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자원의 저주에 걸리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몽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광산에서의 삽질이 몽골경제의 너무나도 큰 부분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데 그럼 어쩌겠냐. 다음에는 몽골인의 일상생활 ‘김숙희’ 까지 파고들어간 한국의 모습을 써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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